3월12일(금) 공시법령 김민석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다음 중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.
② 구분지상권, 권리질권,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.
③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 없다.
④ 부동산의 가장매매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.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는 관계가 없다.
⑤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시가 아니라 등기시에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(판례).
정답은 학원 다음카페, 교수님 미니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