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11일(목) 민법 김덕수교수님 학습자료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.
②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③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있다.
④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,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정답은 학원 다음카페, 교수님 미니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